법령 민사소송법 제371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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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민사소송법 제371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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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강명득 1 김오수 1 최락구 1 원종억 1 정보성 1 박현옥 1 문양 1 박상기

2. 판례 목록 (29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대법원 2021. 4. 22.자 2017마6438 전원합의체 결정
  [항소장각하명령(약정금)][공2021상,969]
   항소장각하명령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1998년

2. 대법원 1998. 4. 13.자 98마474 결정
  [항소장각하명령][미간행]
   항소장각하명령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민사소송 등 인지법 민사소송법 송달료처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1997년

3. 대법원 1997. 9. 22. 자 97마1731 결정
  [상고장각하명령][공1997.11.15.(46),3372]
   상고장각하명령
   민사소송등인지규칙 민사소송등인지법 민사소송법 송달료처리의특례에관한규칙

1995년

4. 대법원 1995. 10. 5. 자 94마2452 결정
  [손해배상(자)][공1995.12.1.(1005),3718]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5. 대법원 1995. 5. 3. 자 95마337 결정
  [항소장각하][공1995.6.15.(994),2071]
   항소장각하
   민사소송법

1993년

6. 대법원 1993. 1. 25. 자 92마1134 결정
  [항소장각하][공1993.4.15.(942),1055]
   항소장각하
   민사소송법

1991년

7. 대법원 1991. 11. 20. 자 91마616 결정
  [항소장각하명령][공1992.1.15.(912),257]
   항소장각하명령
   민사소송법

8. 대법원 1991. 11. 20. 자 91마620,91마621 결정
  [항소장각하명령경정결정][공1992.1.15.(912),258]
   항소장각하명령경정결정
   민사소송법

9. 대법원 1991. 2. 9. 자 90마978 결정
  [항소장각하결정][공1991.5.1.(895),1152]
   항소장각하결정
   민사소송법

1990년

10. 대법원 1990. 9. 10. 자 90마446 결정
  [건축법위반][공1990.11.1.(883),2091]
   건축법위반
   민사소송법

1984년

11. 대법원 1984. 6. 23. 자 84마카36 결정
  [항소장각하][집32(3)민,97;공1984.9.15.(736)1419]
   항소장각하
   민사소송법 민사소송인지법 민사소송인지의현금납부에관한규칙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3년

12. 대구고법 1983. 2. 15. 선고 80나1272 제5민사부판결 : 상고
  [원인무효에인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83(민사편),137]
   원인무효에인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민사소송인지법

1981년

13. 대법원 1981. 11. 26. 자 81마275 결정
  [항소장각하명령][공1982.1.15.(672),72]
   항소장각하명령
   민사소송법

1980년

14. 대법원 1980. 6. 12. 자 80마160 결정
  [항소장각하명령에대한재항고][공1980.8.15.(638),12956]
   항소장각하명령에대한재항고
   민사소송법

1979년

15. 대구고법 1979. 8. 30. 선고 78나963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지불보증금청구사건][고집1979민,513]
   지불보증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1978년

16. 대구고법 1978. 2. 3. 선고 77나453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8민,59]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소송법

1975년

17. 대법원 1975. 9. 23. 선고 75다1109 판결
  [손해배상][집23(3)민,19;공1975.11.15.(524),8685]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18. 대구고법 1975. 5. 15. 선고 74나35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5민(1),232]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소송법

1973년

19. 대법원 1973. 10. 26. 자 73마641 결정
  [항소장각하명령에대한재항고][집21(3)민,131 공1973.12.1.(477), 7568]
   항소장각하명령에대한재항고
   민사소송법

1972년

20. 대법원 1972. 10. 17. 자 72마865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집20(3)민,062]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민사소송법

1971년

21. 대법원 1971. 5. 12. 자 71마317 결정
  [항소장각하명령에대한재항고][집19(2)민,014]
   항소장각하명령에대한재항고
   민사소송법

22. 대법원 1971. 3. 4. 자 71마89 결정
  [보정명령에대한재항고][집19(1)민,115]
   보정명령에대한재항고
   민사소송법

1970년

23. 대법원 1970. 7. 23. 자 70마424 결정
  [항소장각하명령에대한재항고][집18(2)민,166]
   항소장각하명령에대한재항고
   민사소송등인지법 민사소송법 민사소송인지법

1969년

24. 대법원 1969. 9. 30. 자 69마684 결정
  [항소장각하명령에대한재항고][집17(3)민,167]
   항소장각하명령에대한재항고
   민사소송법

1968년

25. 대법원 1968. 11. 5. 자 68마914 결정
  [항소장각하명령에대한재항고][집16(3)민,166]
   항소장각하명령에대한재항고
   민사소송법

1967년

26. 대법원 1967. 8. 29. 선고 67다1216 판결
  [약속어음금][집15(2)민,280]
   약속어음금
   민사소송법

1964년

27. 대법원 1964. 10. 27. 자 64다902 명령
  [손해배상][집12(2)민,145]
   손해배상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규칙 농지개혁법시행령 민사소송법

1962년

28. 대법원 1962. 10. 18. 자 62라11 결정
  [공소장각하명령에대한항고][집10(4)민,086]
   공소장각하명령에대한항고
   민사소송법

1957년

29. 대법원 1957. 3. 23. 선고 4290민상81 판결
  [가옥명도][집5(1)민,027]
   가옥명도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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